어느 심리학자가 낮 선 마을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집집마다 대문 앞에 10달러 짜라 지폐를 한 장씩 놓고 다녔다.
사람들은 누가 돈을 놓고 갔으니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학자는 다음 날도, 그다음날도 마을을 돌며 반복하니, 사람들은 어디서 바보가 나타나
공짜 돈이 생기게 되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바보가 올 때를 기다린다.
일주일을 계속하다가 하루는 그냥 마을을 지나가 보았더니,
"저 바보가 오늘은 왜 돈을 안 놓고 가지?" 하며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한다.
학자는 그 다음날도 그냥 지나가니 "야! 임마!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냐?"
"이 나쁜 놈아! 돈내놓고 가거라!" 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대개의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것이 습관화되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다.
정치란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정치판에는 우파와 좌파가 있다.
경제 논리로 보면 좌파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우파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다.
재벌 기업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 다수의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는 좌파에 맞서,
소수의 재벌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80%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중 과세로 재벌이 곤경에 처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정책을 써야 한다고 우파는 주장하고 있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이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무상 복지 약속을 난발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증세를 하고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유럽은 부강했던 여러 나라가 전에 과도한 분배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
IMF를 맞고 지금도 힘들어한다. 무상 정책을 쓰다가 국가 재정이 어려워 중단하면
국민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폭동을 일으킨다.
나라를 되찾은 해방과, 동족상잔의 6. 25 전쟁, 부정부패의 4. 19.와 5.16 혁명,
새마을 운동, 월남 파병.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축구, IMF, 이산가족 상봉,
북한 핵, 개성공단, 등등, 산전수전 다 격은 늙은이의 마음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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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가 645조 원이었는데, 전 정부 5년동안 400조 원이 늘어 지금은
1.000조원 넘는다 하는데,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지원 등,
무상 복지정책을 앞으로 계속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무상이 권리인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그런데 금년(2024)10월 16일 전라도 군수 보궐선거에서 또 돈으로 표를 사려고
제1야당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무상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공언하고,
또 다른 야당은 120만 원씩 주겠다고 하니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국(亡國)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