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악의 피안(善惡의 彼岸)호반별장

선도 버리고 악도 버려라. 그것은 네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본래 고요의 땅에 생명의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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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인 것처럼

맹물훈장 2019. 8. 11. 14:32


   성남시 정부 반대에도 '3대 무상복지사업' 올해 강행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어느 심리학자가 낮선 마을에 가서 아무말 없이 집집마다 대문앞에
10달러 짜라 지폐를 한 장씩 놓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누가 돈을 놓고 갔으니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학자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을을 돌며 반복하니,
사람들은 어디서 바보가 나타나 공짜 돈이 생기게 되었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바보가 올 때를 기다린다.

일주일을 계속하다가 하루는 그냥 마을을 지나가 보았더니,
"저 바보가 오늘은 왜 돈을 안 놓고 가지?" 하며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한다.
학자는 그 다음날도 그냥 지나가니 "야! 인마!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냐?"
"이 나쁜 놈아! 돈 내 놓고 가거라!"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공짜로 받는 것이 습관화되면 권리 인 것 처럼 생각한다.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정치판에는 우파와 좌파가 있다.
경제논리로 보면 좌파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우파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다.
재벌 기업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 다수의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는 좌파에 맞서,
소수의 대 재벌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80%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중 과세로 재벌이 곤경에 처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정책을 써야 한다고 우파는 주장하고 있다.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무상 복지 약속을
난발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증세를 하고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도리켜 보면 부강했던 그리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칼, 베네수엘라가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
IMF를 맞고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았는가.

나라를 되찾은 해방과, 동족상잔의 6. 25 전쟁, 가난했던 보리고개, 4. 19.와  5.16 혁명,

새마을 운동, 월남 파병. 그리고 올림픽, IMF, 월드컵 축구, 이산가족 상봉, 북한 핵, 개성공단, 등등,

산전수전 다 격은 늙은이의 마음은, 지난해 국가 부채가 1,556조원이라 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올해도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지원 등,

무상 복지정책을 계속 늘리는데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 지속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무상이 권리 인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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